불륜 30대女 ‘성폭력 무고’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1년 실형서 감형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11일(화) 20:47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불륜 상대를 성폭력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A(30대·여)씨의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월19일 A씨와 B씨는 직장 상사 등과 회식을 한 후 헤어졌다. 그러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며 그의 집으로 갔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기 전까지 A씨는 B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남아있는 흔적에 덜미가 잡혔다.

이를 추궁받자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B씨의 자택에 설치된 홈캠 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무고의 증거도 됐다.

그럼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1심 재판부는 개선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