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도 예산 서민경제 회복 등 효율적 운용에 최선을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1월 12일(수) 18:42

광주시가 7조6천823억원 규모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 대표사업,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책임있는 운용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민생활력·상생돌봄 등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전남도는 12조7천23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인공지능(AI)·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AI로의 변화를 이끌 인력양성·스타트업 육성, 대불·여수국가산단 AX 전환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예산은 각기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와 도는 갈수록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 운영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는 업무추진·사무관리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위원회 산업시찰 비용,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대폭 절감했다. 전남 또한 모든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거나,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 등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황의 장기화로 지방비가 대거 감소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까지 파급되고 있다.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혁신성장 분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역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켜내고 증액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예산전쟁이다. 지자체들은 역대급 위기다. 돈은 한정돼 있고, 써야 할 곳은 많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피부적으로 체감할 분야에 우선해야 할 비상 국면이다. 서민들은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