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보조금 환수건수 4년새 30배↑ 2021년 4건→2024년 118건 ‘폭증’ 정다은 “불법 양도·양수 원인” 지적 변은진 기자

2025년 11월 13일(목) 20:53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건수가 최근 4년 간 3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환수 대상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된 상태다.

환수 증가의 주 원인은 불법 양도·양수 등에 따른 부당수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적발된 환수 대상 중 87%가 불법 양도·양수에 따른 부당수급에 해당됐으며, 관련 건수는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환수 결정액 역시 2021년 3천만원(4건)에서 2024년 1억9천만원(11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 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 광주시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이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다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 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당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