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면허 관리대책 마련 시급 / 이재복 |
| 2025년 11월 16일(일)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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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2019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신체적 노화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노화로 가용시각장의 범위가 축소돼 측 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가 어려우며, 정보처리 기능의 약화로 인해 처리 정보의 양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교차로에서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운전미숙보다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이 고령과 무관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동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그로 인해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시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등 신체 건강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의사의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돼 있으며, 진단서에 따라 갱신 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견 사회와 제도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 강제로 제한한다면 생계와 인권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배려와 양보, 여기에 국가의 제도가 적절히 맞물린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