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 정준호 “실질적 입법 논의 출발점 기대”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17일(월) 20:52

더불어민주당 정준호·민병덕·김남근·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소송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공청회는 재벌·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와 기업 지배구조 왜곡 문제를 진단하고 민생경제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와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편취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에서는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노사ESG 과정 주임교수, 김성환 L-ESG 평가연구원 부원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강도연 청춘노무법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사법 정의·경제 정의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사 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공청회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