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구체화 속도 낸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당대표 보고회 개최 RE100 산단·국립의대 등 추가지원 요청 지방정부재정강화법·예타기준 상향 제안 김재정 기자

2025년 11월 20일(목) 19:52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상설 특별기구로 출범한 호남특위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

보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이병훈(광주)·이원택(전북)·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 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다.

호남 발전 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현안 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등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서삼석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은 “호남 발전 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