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근거 계약금 안돌려준 예식장 민사 패소 법원 “약관 규제 법률상 무효”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23일(일) 19:57

예식장 측의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관련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30일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B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A씨가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 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준에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