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 분담금 늘릴 필요성 있다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11월 24일(월) 18:13 |
다음달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6자 TF에서 금액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지만 한계 상황에 놓인 광주시가 비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현재의 기부대양여로는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불확실하다며 중앙정부의 직접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7천억원을 전가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시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써야 할 곳은 늘고 있다. 지방채 규모만 2조700억원, 채무 비율은 23.1%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었다. 재정 자립도 역시 37.4%로 맨 꼴찌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경험으로 광주시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선으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분명한 이행 의사를 확인, 답보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완공 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옮기기로 선뜻 양보하면서 무안에 대한 1조원 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해서 광주시가 대규모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얼마나 덜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됐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그치지 말고 국가 사업으로 인정해 통크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 확대를 긍정 검토해주길 시·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경제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건설 경기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을 앞당기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6자 TF에서 실효적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