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변호인과 동일한 변론 품질 보장되길” <2025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광주고법 개최…호남권 약 20명 대상 소송 기술 공유 등 업무능력 향상 중점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24일(월) 20:08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처지의 피고인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호남권 국선전담변호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워크숍이 열렸다.

24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5년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고법 및 관내 지법 소속 법관과 광주·목포·순천·군산·제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약 20명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제1주제 국선전담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 방향(장기영 광주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제2주제 디지털 증거의 증거법적 쟁점(장은백 순천향대 겸임교수) ▲제3주제 최신 형사판례 정리(김영현 목포지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기영 변호사는 구속·불구속 피고인 상담 요령부터 양형자료 수집 등 공판 준비에 필요한 과정과 반대신문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전파했다.

장은백 교수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CCTV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형사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 원칙과 과학적 증거의 동일성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영현 변호사는 최근 형사 사건의 판례를 정리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적법한 법리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조한진 광주고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보통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들은 형사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통해 증거의 무결성 등을 치열하게 다툰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취약한 피고인들도 동일한 수준의 변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최일선에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들”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법원과 변호인이 함께 형사사법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