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한계 명확…국가 주도 추진해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정 당위성·구체적 방향 집중 논의 민형배 “올해안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양시원 기자

2025년 11월 24일(월) 20:15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 추진의 한계점이 분명한 만큼 국가 주도 이전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과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 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대구·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손승광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조성·이전·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개발 이익에 의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회장도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 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에 앞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 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으로 이제 할 일은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