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전 ‘외유성 출장’ 금지 행안부,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안 권고 국제행사만 가능…어기면 재정 페널티 직원 위법·부당 지시 거부 근거 마련 김재정 기자

2025년 11월 26일(수) 19:56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금지된다.

임기 1년 미만인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1월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행안부가 권고한 개정안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한 게 골자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는 등 사후 관리도 엄격해진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 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무엇보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