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주년 시위 주도 고교생 재심서 ‘면소’ 40여년만…법원 “개정 집시법 처벌 불가” 안재영 기자

2025년 11월 27일(목) 19:59

5·18민주화운동 1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만들고 집회를 준비한 고교생이 40여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A(60대)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 면소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광주 시내 각 고교에 배포하고 관련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1982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심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5·18민주화운동 등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4월 개시됐다.

재판부는 “1989년 개정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다”며 “재심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령은 개시된 지금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 바, A씨의 공소사실은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