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박균택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李 ‘필수농자재지원법’ 최우선 법안 법제화 朴 ‘부패재산법’ 범죄수익 몰수·추징 의무화 김진수 기자

2025년 11월 30일(일) 19:56

이개호(左),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법안으로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대표발의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 상승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추게 했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 취득 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 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