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 1년…실효성 ‘의문’ 시행일 전 구매·이전 차량 미적용 직접 단속 無…정기검사로만 파악 구비 안해도 과태료 규정 등 없어 “자발적 동참 필요…계도·홍보 지속” 서형우 기자

2025년 12월 01일(월) 20:42

사진=아이클릭아트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유예 기간 3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턴 5인승 이상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한다.

앞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7인승 이상에만 적용됐으나,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초기 대처로 줄이기 위해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

구비 대상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진동·고온 등 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하며, 소방 당국은 유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 중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구매하거나 명의 이전이 이뤄진 중고차 등을 대상으로만 부여돼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처벌 규정이 소방시설법에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소방청의 방침 역시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대목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자가용 신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사업용은 2년이 지나야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후 자가용은 2년마다, 사업용은 1년마다 받는 편이며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법 시행 1년간 적용 대상은 명의 이전이 이뤄진 중고차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또 정기 검사에서 소화기 미비치가 확인되면 시정 권고가 내려지는데, 차량 기능에 있을 때 내려지는 불합격 처분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문제다.

재검사를 받는다고 한들, 소화기를 차량 내 두지 않아도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 검사 때에만 갖추면 넘어갈 수 있다는 구멍도 있다.

이렇듯 법은 시행됐지만 제도 곳곳에 있는 허점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는 자발적 동참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라며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차량은 특히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만큼, 지난해 12월 이전 등록 차량의 소화기 비치율도 높일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