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주민세 환원’ 정책 간담회 5일 이순신도서관…백인숙 의장 주재 여수=김진선 기자

2025년 12월 02일(화) 19:45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민이 낸 세금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해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백 의장은 오는 5일 오후 3시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읍·면·동에 환원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의 주제 발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의 의견 발표, 참석자 전체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순천과 당진 등 타 지자체가 이미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여수시도 이에 발맞춰 진정한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에서는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기준 ▲주민자치회의 예산 권한 강화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 결정 구조 마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가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세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여수형 자치 모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