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정진욱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朱 ‘석유화학산업특별법’ 경쟁력 강화 丁 ‘벤처법’ 모태펀드 존속기간 영구화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3일(수) 21:01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단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도 통합·간소화했다.

또한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위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 재편을 위한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수국가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와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태펀드 종료 시한(2035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벤처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주요 내용은 ▲존속 기간 대통령령 위임 ▲조합원 총회 승인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 등이다. 지난 법안소위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 ‘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핵심 원칙이 대안입법의 중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모태펀드가 흔들리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