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3일(수) 21:01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 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개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