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역 승강장 방화범 ‘징역 8개월’ 쓰레기통에 불…법원 “지적장애 참작”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04일(목) 20:28

지하철역 승강장에 불을 내고 도주한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부근에 있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

다행히 불은 역사 직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꺼져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대처 역시 무책임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기 진화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이나 선악 구별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