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장학생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 학벌없는사회, 사과·시상식 중단 촉구 광주 남구, 공개 사과·재발 방지 약속 서형우 기자

2025년 12월 07일(일) 18:38

광주 남구가 한 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을 공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남구는 8일 예정된 한 지역 장학재단 장학금 시상식의 전체 장학생 명단을 소속 학교에 제공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해당 장학금은 남구와 연계해 2021년부터 매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이용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중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전달돼 수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가정환경 등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낙인’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모임은 ▲장학증서 수여식 전면 중단 ▲명단 공개에 대한 공식 사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남구는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명단을 보냈는데 학교 별로 선별하지 않고 전체를 보낸 소홀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상자 확정 이후 학교에서 최종 명단 확인 요청이 있을 시 학교별 수상자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먼저 추려낸 다음 해당 학교 소속 수상자의 선발 결과만 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 희망자에 한해 간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