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형 무기류’ 판매 규제 방안 마련해야 / 이재복 |
| 2025년 12월 07일(일) 19:37 |
일부 무인 문구점의 경우 KC(국가통합인증) 표시조차 없는 제품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진열돼 있고, 구매 연령 제한도 표기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손쉽게 위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인 문구점 매장에는 칼 모형 장난감, 총 모양 폭죽, 액체 슬라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에서는 KC인증마크나 사용 연령 고지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결제 또한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져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매장 내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초등학생도 누구나 손쉽게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무기류 완구에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출입 제한 장치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위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무인 문구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역 내 매장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이 불분명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아울러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들까지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법적 관리 기준의 모호함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무인 판매점에 대한 단속 근거 등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