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력망 설치 주민의견 청취2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7일(일) 20:02

국가 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신장성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총 4가지 경과대역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기준 4차례 입지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곳 중 6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4개 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