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李대통령 “‘5극3특’ 국가적 과제 추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해 인센티브”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8일(월) 20:1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 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