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청신호’ 보훈부, 10만원→15만원 입법예고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09일(화) 20:15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80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1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6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