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저항 이겨내야 변화 있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 아냐” “종교단체 정치 개입…재단 해산시켜야”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09일(화) 20:35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묻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조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 법제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