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전남 농민이 반토막 벼 경영안정비에 반발하는 사정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12월 10일(수) 18:05 |
변화된 농경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전남도의 해명이다.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시·군 재정 부담 가중, 기본소득 도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되레 농업 소득이 10년째 제자리로 지금보다 예산을 2배 늘려도 모자랄 판이라며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볼멘소리다.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근시안적, 일방통행 행정에 분통해하는 반면에 전남도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평행선이다. 그런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리면서 조정한 이유가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달리 명확하지 않다.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인해 시·군 재정 여력이 바닥이고, 벼 외 타 작물과 축산·수산업계도 벼 경영안정비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요구가 이어져왔다는 설명에도 농민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
전남도는 내년도 국비로 10조원을 돌파, 신기원을 이뤘다. 경기 둔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일궈낸 뜻깊은 결과로,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농수산업의 AI(인공지능) 고부가 산업 전환과 관련해서도 비약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농도(農道)’라 했다. 한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쌀 농사를 포함한 농업 부문에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도입 취지도 2㏊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해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일정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되며 농업의 변동성이 커졌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면 문제가 됐다. 농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에 고개 숙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