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학’ 설립 이사장 ‘벌금 3천만원’ 2023년 광주 광산구서 2년제 4개학과 개설 등 학기당 등록금 200만원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10일(수) 19:20

교육부 인가 없이 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학생들을 모집한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20년 3월 광주 광산구 모처에 B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년제 4개 학과를 개설한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학기당 등록금 200만원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이 중에는 B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들의 자녀도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 학교를 졸업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협회에 취직이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10명, 편취액은 약 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