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선 市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11일 심사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10일(수) 20:29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으나,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자체 수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 교육감 측은 위법을 주장하며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당했다.

이에 이 교육감 측에선 곧바로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에 더해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사전구속영장신청을 두고 이 교육감 측에선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육감 측은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수사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인데, 대법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영장 청구는 무리한 행보”라며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A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