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결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14일(일) 20:01

공동주택 안에서의 흡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거주세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해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일어난 흡연을 적발하기 위해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