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평 이전 국립축산과학원 보상 갈등 조기 수습을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2월 15일(월) 18:18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정부는 주거 단지 조성 계획만 내놓았을 뿐 정작 쫓겨나는 이주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전혀 없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2027년까지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일원에 스마트 연구의 핵심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젖소와 돼지 등 시험연구용 사육을 위한 ‘가축 방역계(방역대)’로 부지 반경 3㎞ 내에 포함되는 신광·손불·군남면 일대 약 2천만평이 묶이면서 해당 지역 농가들은 생존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9년 9월 함평군과 축산과학원은 자원개발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세부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주 지역민 갈등 조정과 지원, 주변 방역대책,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조성 등 8개 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축산과학원, 전남도, 함평군은 부지 편입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민들은 대규모 국책 사업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단순히 기관이 옮겨오는 차원을 넘어 막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에 분통해한다. 뒤늦게 잡음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팜 30만평, 방역대 밖 축사 15만평 마련, 정주 여건 및 생계 대책 조속 해결 등 ‘특별한 보상’을 촉구하는 중이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 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당초에 함평이 새로운 미래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원개발부 직원 202명 이주, 매년 20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전남도내 농가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기술 향상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각종 시책이 적극 반영돼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 일부 미흡한 방안에 대해서 보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4개 마을 주민 187명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더 경청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