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15일(월) 20: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5천323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