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출범 서동욱 위원장 “공정배분 안된 구조 문제” 김재정 기자

2025년 12월 16일(화) 20:05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을 선출했다.

특위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집중 ▲행정 절차 투명성 논란 ▲공공성 확보 미흡 문제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특위 출범은 지금까지의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근본적으로 되짚는 과정”이라며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택지 조성사업 전반의 행정 절차 적정성 점검 ▲개발이익 산정·환수 타당성 검토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점검 ▲전남형 개발이익 환수 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에는 서동욱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남 부위원장(순천5), 강정일(광양2)·한춘옥(순천2)·신민호(순천6)·김정희(순천3)·김정이(순천8)·최동익(비례)·정영균(순천1)·한숙경(순천7)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