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주 모범적 정책’ 신안 햇빛연금 전국화에 가속도 김종민 논설위원

2025년 12월 17일(수) 18:46

신안군은 2018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해 누적 300억원을 돌파했다. 주민들에게 실질 수익을 제공하면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바람연금 도입 효과까지 더해져 9월 기준 710명 늘었다. 군은 현재 햇빛·바람연금 수혜자가 군민의 49%인 1만8천997명이지만 2028년 390㎿의 우이해상풍력㈜ 발전소가 완공되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으며 ‘아주 모범적’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체계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다, 주민 몫도 확실하기에 저항 없이 정착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례적 칭찬이다. 이 대통령은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 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햇빛·바람연금은 대선 공약이다.

신안 햇빛연금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노력이 호평받고 있다. 의회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부담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자존감을 높였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식을 개선해 민·관이 함께 이뤄냈다. 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주민과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인구 증가를 견인할 기반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돼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정부의 역점사업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창군 이래 가장 크고, 가장 넓은 범위의 대단위 프로젝트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더욱 탄탄히 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는 한편으로 인구소멸 위기에서 말끔히 벗어날 날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신안군의 우수정책이 전국화에 탄력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