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 정책 콘서트…선거법 위반 등 징역 6개월·집유 2년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5년 12월 18일(목) 18:3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정책 콘서트를 연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4·10 총선 때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선거 구민 다수를 초청해 사전 선거 운동이나 다름 없는 ‘정책 콘서트’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00여만원을 송금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전 시장은 자백하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앞선 항소심 과정에선 사전 선거 운동 성격이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해 왔다.

검찰은 되려 권 전 시장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고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가 행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구민과 접촉했다면 참석한 유권자들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사비 지급 또한 정치자금 부당 지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