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현직 인권옴부즈맨 “국가인권위 정상화 시급” 공동 성명…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 필요성 등 강조 변은진 기자

2025년 12월 18일(목) 19:04

광주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옴부즈맨들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와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공동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인권 침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기구”라며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결정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침묵과 부적절한 판단, 피해자 및 소수자 중심 원칙의 후퇴, 내부 구성원 다수로부터의 신뢰 상실 등을 지적했다.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 ▲국가·지방 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제정 논의의 병행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한 전·현직 인권옴부즈맨들은 유엔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를 언급하며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책무성은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국제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거취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보장 체계 전반의 제도적 취약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라며 “인권행정이 개인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위에서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하고 실천해 온 도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 인권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전환과 위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