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제2의 쿠팡 방지법’ 발의 동일 위반시 과징금 감경 차단, 기업 책임 강화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23일(화) 20:38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3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감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시,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인철 의원은 “같은 기업이 같은 사고를 반복해도 처벌이 깎인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반복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기업의 보안 투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