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광주·전남 통합, 선택 아닌 생존전략” ‘광주·전남 5극3특 행정통합법’ 발의 내년 지방선거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 김진수 기자

2025년 12월 25일(목) 19:19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25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광주·전남 5극3특 행정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일 시·도 체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행정통합과 초광역 자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설치된다.

국가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보조기관 직급 등 행정·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 특례 규정도 함께 담았다.

특히 이 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직접 선출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초광역 행정체계 전환을 도모했다.

정준호 의원은 “인구·일자리·교육·문화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 개별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광주·전남이 선도 지역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더 큰 국책사업, 더 과감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