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국토균형발전 완성할 과업인 호남서해안 철도 건설 김종민 논설위원 |
| 2025년 12월 28일(일) 18:18 |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재정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우선 순위로 담겼고, 2026년도 예산에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됐다.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예고했고, 또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도로 미래를 담보할 투자가 전향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다.
해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호남 서해안이 주목받는다. 동해선과 남해선은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권을 잇는 서해선과 평택선 등도 촘촘해 ‘해안선 철도 신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달라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2026-2035년 청사진으로, 2025년 연말 고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철도의 건설과 실현 가능성을 국가가 검토 및 보장하는 만큼 꼭 포함돼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동력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경쟁적으로 쇄도하고 있으나 호남권 국회의원이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에 한 목소리를 낸 이유가 정당성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차별받은 응어리를 한방에 뚫어주는 것일테고, 특히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시대적 사명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이동 시간은 기존 시외버스 대비 무려 79분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4만4천명의 고용 유발, 8조8천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광주 신산업선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시작해 광주송정역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구간이며, AI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논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내야 한다. 국가의 책무에 관한 문제다.
김종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