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회의 출발점이 ‘기본교육’이다 / 선주원 |
| 2025년 12월 29일(월)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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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2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강국’을 국가 교육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가의 교육 비전에 응답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의 지향점을 ‘기본교육’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기본사회 담론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선언 이상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기본교육은 더 이상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배움과 돌봄,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제시한 기본교육의 개념은 분명하다. “공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의무교육이라면,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은 기본교육이다.” 기본교육은 최소가 아닌 최대를 보장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인생을 위한 준비가 아닌 인생 그 자체다”라며, 교육이 단순한 인생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중요한 경험임을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육 안전망, 맞춤형 성장, 행복 공동체라는 3대 축은 바로 이 교육철학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경쟁 이전에 안전을, 선별 이전에 성장을, 성과 이전에 공동체를 놓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가 내건 기본교육은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관계 회복과 마음 건강을 중심으로 한 교육 안전망, ‘꿈 드리미’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중등 확대, AI·디지털 역량과 독서·인문 교육의 병행까지,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기본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OECD가 지속해서 강조해 온 교육 방향과도 일치한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교육의 핵심 과제는 평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낙오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기본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선명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기본교육을 ‘광주다움’과 연결한 것이다. 5·18 정신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해 ‘K-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 걸맞은 세계민주시민을 키우겠다는 구상은, 교육을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전략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기본사회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다. 기본사회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본교육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서부터 구현될 때, 기본사회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공교육으로 10년 만에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성과를 넘어, 이제 광주교육은 공교육의 방향 자체를 다시 묻고 있다. 경쟁을 줄이는 교육이 아니라, 성장의 조건을 넓히는 교육. 선별이 아니라 회복과 보장으로 작동하는 교육. 이제 ‘기본교육특별시-광주’는 광주시교육청만의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지금, 여기, 광주에서 시작된 이 도전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 기본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이기에, ‘기본교육특별시-광주’를 선포한 광주시교육청의 선택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