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임채만 기자

2025년 12월 29일(월) 19:54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29일 “2026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