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철위 독립·객관적 조사” 진상규명 촉구 민변 광주전남지부 성명 발표 안재영·윤찬웅 기자 |
| 2025년 12월 29일(월) 19:59 |
179명이 희생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9일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12·29 참사 1주기 성명을 내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179분이 돌아오지 못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배상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항철위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철회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기체 결함, 조류 퇴치 실패, 관제 실수,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탬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기여한 사회적 중대 시민 참사”라며 “조사의 독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항철위는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희생자 179명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른 시간 내에 사고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국제 규정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개인 과실로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항 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밝혀낸 점을 들어 “조사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없이는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추모 논평을 내 “참사를 둘러싼 진실과 책임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애도는 공허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기구인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률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안재영·윤찬웅 기자
안재영·윤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