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전자정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1월 06일(화) 20:02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정부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700여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행정서비스 전반에 혼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별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장비의 교체 ▲정보시스템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장애관리 관련 예산 및 투자 계획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