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사업주들 항소 잇따라 기각 조명설비 미비 60대 추락사 정화조서 청소 60대 질식사 각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안재영 기자

2026년 01월 08일(목) 20:34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 등을 미지급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23년 4월22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소재 한 도정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근로자가 추락한 곳은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안전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안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60대)씨에 대해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인 B씨는 2023년 7월25일 오전 8시54분께 광주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60대 근로자가 질식한 사고와 관련,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이란 결과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질식한 근로자는 공기를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채 4m 깊이의 밀폐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지 약 한 달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장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밀폐 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