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市교육청 전 간부 기소 ‘동창 채용’ 이 교육감과 공동 피고인 ‘인사비리’ 간부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안재영 기자

2026년 01월 11일(일) 19:32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기소했을 당시 시교육청 전 간부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A 전 국장을 이 교육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국장은 2022년 8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A 전 국장의 범죄 혐의도 포착했다.

이 교육감과 A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승진 청탁·금품 제공 혐의를 받은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주교사노조가 인사와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로, 교사노조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직무배제도 요구했었다.

간부 공무원 B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했지만, 시교육청 상당수 직원도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 등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C(50대) 사무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검찰과 C씨 모두 이에 불복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재항고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해당 청구는 지난해 3월 광주지검이 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앞서 광주지법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