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친족 수의계약시 공개 의무화 권향엽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6년 01월 11일(일) 19:59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