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광주·전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증가 각각 1천819건·1천252건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
| 2026년 01월 12일(월) 19:35 |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광주(1천84건→1천819건)와 전남(947건→1천252건)은 각각 전년대비 각 735건·3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천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약 40.8%(1만9천309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318건→5천333건)과 인천(8천989건→3천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천672건→7천710건)와 부산(5천424건→3천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임채만 기자·연합뉴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