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자치권·재정권 강화” 한목소리 <새로운광주포럼 타운홀미팅> 신정훈 “진정한 특별자치정부 모델로” 문인 “연방제 수준 지방이양 등 필수” 절차적 정당성·권한 배분 집중 논의 변은진 기자

2026년 01월 13일(화) 20:00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통합 추진에 힘을 실으며 자치권·재정권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시도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회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신정훈 의원, 문인 광주 북구청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통합 추진 절차와 통합 이후 지방정부 권한 재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 심화 발전과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특별자치정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데 광주·전남과 중앙정부 모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명칭은 특별시 수준이되,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특별자치정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조직권·입법권·재정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분권국가 전환의 시발점”으로 규정하며 특별법에 담아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전 군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이양이 핵심이며 자치입법권·재정분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관계를 수직이 아닌 대등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광역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시·군·구의 권한 침해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법에 시·도민 의사 반영과 중장기 전략을 이행할 법적 기구 설치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립 요건과 행정력 투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흐름상 의회 동의 방식이 유력해 보이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