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도 국무회의 배석해야” 정다은 시의원 “규정 개정 필요” 변은진 기자

2026년 01월 13일(화) 20:00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제12조는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법제처장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물줄기가 특별시로 가닥이 잡히면서 헌정사상 2번째 특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광주·전남이 준비 중인 특별법 초안에 광주전남통합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