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난개발 허용 특별법 반대” 서형우 기자

2026년 01월 19일(월) 19:5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시민생활환경회의 등 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주환경회의는 19일 “책임없는 ‘합법적 난개발’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찬성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안은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환경회의는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회의는 또 “3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난개발 속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도 있다”며 “광주전남특별시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서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