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 위법 확인” 순천시 보조금법 위반 고발 조치 촉구 김진수 기자

2026년 01월 25일(일) 20:51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을)은 2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와 예결특위 질의를 통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증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개입 가능성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측근에 대한 특혜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문체부와 감사원의 감사, 김건희특검과 경찰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문체부의 보고에 의하면 110억원(국비 55억원·도비 22억원·시비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사업’은 문체부의 사전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했다.

전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90억원 중 55.9%인 218억900만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여수MBC에 특혜를 주고 이전시킬 목적으로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의 승인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59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집행함으로써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의 특별조사에서 많은 불법사례가 확인된 만큼 사업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천시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노관규 시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보조금 부적정 집행혐의로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