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전남광주특별시 법안 주민 수용성 확보에 성패 달려 김종민 논설위원 |
| 2026년 01월 28일(수) 18:26 |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진통 끝에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타협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주사무소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뒀다. 그동안 논란이 컸는데, 앞으로도 이어질 분위기다. 주 청사 소재지 결정을 통합 이후로 미룸으로써 여론을 피하기 위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는 공공 기능이 전남으로 기울 경우 도시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무안군 등은 전남도청이 주요 기능을 맡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은 일체의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가까스로 닫았으나 여전히 암초가 남았다. ‘어설픈 합의’가 정말 아니어야 한다. 중앙정부 수도 서울에 이어 제2호 특별시로서 지방정부 수도의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더더욱 소통하고 갈등 요인을 조율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조사 반영 등 향후 입법 심사와 수정·보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풀어내야 하겠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해 무난히 정리돼야 한다.
행정통합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눈앞에 닥친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5조원 씩을 파격 지원키로 해 광주·전남의 획기적인 성장, 도약을 앞당길 수 있다. 인구 320만명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도 제고하게 된다.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있다. 막판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최대한 절충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안을 면밀 검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샅바싸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종민 논설위원